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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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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
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소개영업신고증
4. 소개영업자증명서(별지 제29호서식). 다만, 1983년 11월 30일 현재의 소개영업신고수리관청이 허가관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인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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