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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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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제23조의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도는 매매 ·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이내로 하고, 임대차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내로 한다.
제23조의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2000.7.29> <<시행일 2000.10.1>>
②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도 ·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5> [본조신설 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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