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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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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제10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① 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이 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으로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등록관청은 그 송부받은 서류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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