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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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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0.4.26>
 
부칙 <90.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 제1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할 때까지 제5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험금액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중개인을 제외한다)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보증)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중개인인 중개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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