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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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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소개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 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 · 제2호(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한다) 및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그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소의 겸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영업소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종외의 영업행위에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행위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받을 때까지는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4.23>

제6조 (협회의 임원등에 관한 적용례)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시험합격자 발표 당시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선출하는 대의원 및 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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