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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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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보증보험금의 지급등)
 
제27조 (보증보험금의 지급등)
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4.4.9, 99.6.30, 2000.6.7>
②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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