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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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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중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1천만원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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