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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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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제21조의2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① 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7>
1.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구조 · 지목 · 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색 · 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 · 외부상태
3. 수도 · 전기 · 가스 · 소방 · 열공급설비, 오수 · 폐수 ·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 건, 일조 · 소음 · 진동 · 악취 등 환경조건
5.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 성명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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