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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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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
② 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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