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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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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제5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7>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공인중개사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나.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 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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