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2000.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 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