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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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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3.12.27>
 
부칙 <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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