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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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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19조의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자 · 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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