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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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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연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연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연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연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연으로 한다. <신설 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연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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