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 ·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