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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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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19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5.10>
1. 택지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100분의 8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5.10> [전문개정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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