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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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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물납)
 
제18조 (물납)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 · 위치 · 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8.12, 94.12.23대령14447, 96.12.31, 2000.5.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8.12, 2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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