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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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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고지전 심사)
 
제14조 (고지전 심사)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3.8.12, 94.12.23 대령14447>
② 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4. 고지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9.13, 94.12.23 대령14447>
④ 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명세
3. 부과기준과 부담금
4.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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