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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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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제6조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 용도지역 · 지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 · 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 당시의 용도지역 · 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 · 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 [전문개정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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