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12, 2000.5.10> ②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2.8.25, 93.8.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8.12>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2000.5.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8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