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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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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제15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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