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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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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14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97.2.15> [전문개정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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