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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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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물납신청서)
 
제10조 (물납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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