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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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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제9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 징수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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