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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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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고지전 심사청구서)
 
제6조 (고지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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