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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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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 (지가산정방법)
 
제4조의3 (지가산정방법)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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