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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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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제3조의4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0.5.25>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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