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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사업이 2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경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 · 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7.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 · 군 · 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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