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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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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징수금의 정산)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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