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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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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7.1.13>
 
부칙 <97.1.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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