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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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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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