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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통보)
제21조 (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 · 납부의무자 · 부과금액 · 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 일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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