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21조 (자료의 통보)
 
제21조 (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 · 납부의무자 · 부과금액 · 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 일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이전글
제20조 (자료제출의무)
다음글
제22조 (행정심판의 특례)
다음글
제23조 (권한의 위임)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