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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납처분등)
제19조 (체납처분등)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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