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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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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납부)
 
제16조 (납부)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3.6.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 · 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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