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
/
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13조 (부담률)
제13조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93.6.11, 97.8.30, 98.9.19>
이전글
제12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다음글
제14조 (부담금의 결정 · 부과)
다음글
제15조 (납부의 고지)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ㅣ
제휴업체
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