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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제12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①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93.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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