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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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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93.6.11>
1.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조사비 · 설계비 ·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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