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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제5조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91.12.14, 93.6.11, 95.12.29 법5116, 97.1.13>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93.6.11>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②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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