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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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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삭제 <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 양여 또는 전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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