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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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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97.1.13, 2000.1.21>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조성사업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 군 ·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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