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 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5.16>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0.5.16>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조사 · 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 도표 등의 작성 · 공급 2.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 주소 ·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