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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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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업무의 위탁)
 
제45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 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5.16>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0.5.16>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조사 · 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 도표 등의 작성 · 공급
2.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 주소 ·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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