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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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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31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6.30, 96.6.29, 2000.5.16>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 ·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5.16>
1.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삭제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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