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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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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제13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 행정자치부 ·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9.5.1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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