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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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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5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제12조의5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 · 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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