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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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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제12조의2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분할 · 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
2.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2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
3.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 · 공시 [본조신설 2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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