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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0.5.16>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전용부담금 · 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 · 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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