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12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12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0.5.16>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전용부담금 · 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 · 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본조신설 96.6.29]

이전글
제11조의2 (공시지가의 적용)
다음글
제12조의2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다음글
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등)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