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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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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 (공시지가의 적용)
 
제11조의2 (공시지가의 적용)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1. 및 2. 삭제 <96.6.29>
3.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 주거용지 · 관광용지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 ·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 · 매입 · 매각 · 경매 ·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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