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제34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④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⑥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중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⑩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토지평가자"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중 "토지평가자"를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⑪ 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 또는 공인감정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⑫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전글
제19조 (설립인가신청서등)
다음글
부칙 <90.10.26>
다음글
부칙 <91.11.4>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