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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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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감정평가서의 교부)
 
제16조 (감정평가서의 교부)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의뢰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의뢰인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및 영 제36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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