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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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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4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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